실업급여 지급조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 중 한 가지인데요. 실업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 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직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수급요건

 

1. 이직하는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간 180일로 합산)

 

수급요건 제외대상

1.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2.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3.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자신의 근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5. 위의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변경 내용

 

1.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직 전 24개월 이내로 유급 근로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 역시 2년 이내에 180일 이상 근로 시 수급읍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 임금의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Q & A

Q1 : 본인이 직접 사표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 자영업이나 전직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이직이 불가피했던 이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 중대한 귀책사유로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을 선고 받음,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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