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기본공제 소득기준 부모님 자녀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번 해봐서 능숙한 분들도 있지만 처음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번 해 보신 분들도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 외조모, 외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아래 테이블은 즐겨찾기해 두었다가 PC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상가족	연령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	증빙서류(신규限)
본인	본인	-	-	-	-
(법적) 배우자	배우자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만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Δ	▪동거:  주민등록등본 ▪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자녀, 동거입양자, (외)손자/녀	만 20세 이하 ('03. 1. 1 이후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O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 허용
기초생활 수급자	-	-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	만18세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20세 이하 포함)		O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일시퇴거 허용 : 취학, 질병요양 등으로 일시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공제신청 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제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직계비속, 입양자는 별거라도 인정)
• 다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 부양중인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 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 제외) - 필요경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포함)

✅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1.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2.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당해년도에 사망한 경우

✅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① 며느리, 사위, 형수 등 ② 당해년도에 이혼한 배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사전 준비 사항,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사전 준비 사항, 부양가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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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대상 : 만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증빙서류 : 없음 (자동 반영)

 

2) 장애인공제

▪ 대상 : 연령제한 없음 (단, 소득요건 불충족시 공제 불가)

※ 장애인유형별 코드
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③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유형 ① 번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이더라도 6세미만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장애유형 ③ 번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구분(영구/비영구) 및 비영구 일 경우 장애기간 입력 필수 해당 사항 확인 불가 시 전년도 제출여부 관계 없이 증빙서류 재발급 후 내용 입력 및 제출 필수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  증빙서류

※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코드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전년도 연말정산시 증빙서류 제출한 자로, 장애기간 등 변경사항 없을 시 제출 불필요)
① 번: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
② 번: 상이자증명서
③ 번: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 소득공제

▪ 대상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단, 아래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음 (중복시, 한부모공제 적용)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신고서에만 기재)

 

4) 부녀자공제

▪  대상 :

근로자 본인(여성)이,
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②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

 

▪  공제금액 : 1인당 5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전산 자동반영)

 

 

자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없음 (자동반영)

1) 자녀 세액공제 (개정)

▪ 대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만 8세 이상 ('15. 12. 31 이전 출생자)

 -손자녀 대상확대는 12월 국회통과시 적용

 -장애인 자녀 나이 불문

 

▪ 공제금액
 - 2명 이하: 15만원/인
 - 2명 초과: 30만원+ 초과 1명당 30만원

 

2) 출생 입양 공제

▪ 대상 : 해당 연도 출생 또는 입양 자녀

 

▪ 공제금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인적공제 Q&A

1. 2023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불가능 (사망한 연도에는 불가능). 단,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관련 부당공제가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신고된 결과를 분석하여 과다공제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①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②동일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공제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특히 ① 과 같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 받은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 대상자이면 둘 다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라면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4. 장인어른이 올해初 중병으로 사망하셨는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5. 장애인 공제시 장애인 등급은 상관없는지요?
▶장애인에 해당하면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6.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증이 장애인 공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명과 담당의사 날인이 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증, 의사 '소견서'는 증빙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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