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제 곧 소상공인 3차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 업종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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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지원금

윤석열 정부 정확히 말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월 2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소상공인과 기업은 551만 개사인데요. 피해 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업체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급 합니다. 액수는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정리

•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개사
• 기준 :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금액 :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한 차등지급, 최대 600만 원
   

이전까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현실에 부합되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추가 요구가 계속되었고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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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세정 지원

소상공인의 세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감소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의 손실보상제가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부족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조정률을 최대 90% 이상 상향하였고 하한액을 이전 50만 원에서 좀 더 인상하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것이 손실보상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손실보상제 강화의 목적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더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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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수익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 기존 이자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비은행권 대출 확대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추진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쉽게 하고 기존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보조금24 소득구간 확인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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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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