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폐업과 관련된 여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최대 250만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유소나 목욕탕처럼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400만원 지원 개요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는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25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지원됩니다.
- 기존 250만 원 → 최대 400만 원 상향
- 주유소, 목욕탕 등 철거비가 많이 드는 업종에 추가 지원 검토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400만원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 없이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 계약을 한 경우
- 기 수혜자: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도박,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다단계 판매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등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4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자격 심사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 시 제출 서류
점포철거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폐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 소상공인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 영업신고증,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 대납 완납 확인증, 통장 사본
폐업지원 4가지 서비스
폐업 시 소상공인을 위한 4가지 주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 점포 철거 지원: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
- 채무 조정: 신용 분석을 통한 채무 상담 및 조정 지원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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